음주운전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벌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으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도로 교통법은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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