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최근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사고와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줄었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하루 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이 중 광주는 같은 기간 음주 단속 건수 207건으로 전년 동기 465건에 비해 5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크게 줄고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복숭위의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법 시행 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 한층 강화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 위기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약식명령 같은 형사문서에는 새로운 공지사항도 등장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안내다. 실생활은 물론 해당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개정법의 영향이 폭넓게 미쳤음을 보여주는 단편들이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으로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지급고지서 등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땅로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씨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맥주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형사전과자가 될 소지가 다분해졌다며 이른바 3진 아웃이라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음주운전 2차례 이상만 진행해도 형사전과자가 될 소지가 다분해졌다며 또 3진 아웃이라는 기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광주변호사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히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평생 일해 온 직장, 수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그만둬 전과자로 낙인찍혀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혐의 소명 또는 선처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었는데도 면허가 정지돼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아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련해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 역시 3차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긴급한 도움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아침 6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4년,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위험이 높았다는 것이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씨는 당시 의뢰인의 사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적발됐지만 음주운전이 3차례 반복된 만큼 신속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다며 의뢰인을 도와 무면허 운전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아이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해당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 현재 적용 중인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2차부터 가중처벌이 가능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이다. 도로교통법상에서도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법승 의뢰인의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갖는 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엉터리 해결책인 다른 동승자를 운전사로 세우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 선택으로 철저히 피해야 할 행동임을 알아두자.
한편 광주변호사 조형래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해온 법무법인 법승도 형사사건에 대한 자체 노하우를 통해 현재도 많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지난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사고와 단속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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