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5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오면 명절 풍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척끼리 많이 모이지 않아 제사나 성묘가 간소화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과 같은 명절 풍경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간소화해서 명절을 지내다 보면 예전에 명절을 보낸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주어지는 연휴인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게다가 가족이 많이 모일수록 마지막에는 다투고 헤어지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편하게 연휴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동량이 줄어든 탓인지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가 2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음우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명절 연휴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지만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만 없었을 뿐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운이 좋아서 사망사고가 없었는데 술을 마시고 차는 운행한다는 것 자체는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경찰 단속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3%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처벌되지만, 2차 적발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0.3%만 넘으면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습범이 많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처음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가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0.08%~0.2%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치가 0.2%를 넘는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이미 이전에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수치가 0.03%를 넘으면 누구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많은 편인데요.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하세요!초범자에게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적발된 이력이 많을수록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과정도 적발된 이력이 많을수록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심사를 통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평소 행동, 그리고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성문과 탄원서로 형량감경의 요소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탄원 취지와 탄원 이유를 적어집니다. 또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피의자를 대변해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알고 싶다면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문서이지만 너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문서를 채우거나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설득하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피의자의 평소 행동이 어떤지, 그리고 사건 후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의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등 경제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민원 사유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부양가족 등 선처를 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을 잘 다루어 본법의 조력자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 것을 알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때 침착하게 선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이현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진단부터 실질적인 구제책까지 믿고 맡겨 보세요.일대일 맞춤법 상담을 받아보세요.자세한 상담 안내는 아래 박스링크를 클릭하여 별도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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