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아니라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의대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교통 사망사고 △일실수입액 산정 △일반노동임금
의대생 음주운전차량 타고 교통사고 실(室) 1개 산정, 일반 근로임금 기준이 아닌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천안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의 판결에서 향후 수입 감소에 따른 일실(一室) 수입 산정에 대한 재판 결과, 1심·항소심 모두 학력과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며 일반노동임금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처럼 전문직 대학에 재학 중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가 […]
기준이 아니라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의대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교통 사망사고 △일실수입액 산정 △일반노동임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