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교통사고 뺑소니 전문 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든 추돌사고든 차량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도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이 혐의로 신고를 받게 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운전자가 아직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엇갈리는 수준의 접촉사고가 아니었던 이상은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 도주를 했다면 그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데 당장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황이 두려워져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일단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당연하지만 차를 정차한 후 사고 수습과 인명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다면 피해 차주와 연락처를 교환해 보험처리를 해야 하고 만약 큰 사고를 낸 경우라면 피해자 구호조치와 경찰신고 및 119신고 등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의 상당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도주하게 됩니다. 큰 사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 음주단속만 피한 뒤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해주면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선택인데요.
음주운전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단 만취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 부주의로 다른 차를 추돌하거나 긁어 지나가는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바짝 겁이 납니다. 차에서 하차한 뒤 피해 차량의 차주와 대면해 사고 수습을 하면 분명 술 냄새가 날 것이고 본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또 적발될 때는 실형 선고가 될까 봐 두렵고, 만약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특수직종에 있는 경우라면 앞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직장에서 중징계 등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뺑소니 운전자 상당수는 일단 사고 현장을 피한 뒤 사고 다음날 사고 수습을 하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 뺑소니 도주를 하게 된 음주운전자는 어차피 본인의 차량번호판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나 도로 CCTV에 찍혔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우 대형 사고급이 아닌 이상은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떨까 싶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둘러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사고 시점만 현장을 이탈해서 집이나 모텔 등에 가서 하룻밤 자면 다음날 오전이 되면 취기가 거의 깨기 때문에 그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데요. 전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서 단순 졸음운전 또는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아직 인식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는 식으로 해명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피해 차주에게는 보험처리를 하고 사과를 하면 음주운전죄는 물론 뺑소니 혐의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자신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 뺑소니를 했을 경우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 역시 도주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게 되는데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을 당시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도주 운전자의 사고 당일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 수사관이 결심하고 도주 운전자의 사고 당일 소유 휴대폰 기지국 위치 조회,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비게이션 이용기록, 구글 타임라인 기록, 음식점 현장 방문 및 매장 내 CCTV 기록 조회, 동승자나 사고 당일처럼 식사한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 결국 도주 차량 운전자가 사고 순간 이전에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모든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물론 이미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는 확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시점에 음주운전 상황이며, 그 상황이 드러날까 봐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고의는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를 했다면 가해 차주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나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며, 추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피해 차주는 본인이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한 용도든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든 가해 차주를 더 처벌시키기 위해서든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했더라도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2주간 상해진단서는 잘라주기 때문에 십중팔구 진단서를 잘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능한 교통사고 전문 형사변호사를 선임하고 첫 경찰서 조사부터 동행해 혐의 대응을 해야 함은 물론 향후 피해자 합의는 물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고 다음날 이후 경찰서 조사를 가서 적당히 둘러대면 자기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예상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문정동 형사 로펌 YC 로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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