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과는 관계 없지만, 상가 투자 여건도 일변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택의 소액 임차인 보호와 전세권 등기 설정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즉, 상가를 가진 사람이 부도를 내고 상가가 공매와 경매로 처분되면 그동안 상가에 임대된 사람들은 돈을 떼일 수밖에 없었지만, 동법에서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전하면서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2-7의 절반의 성공, 상가 임대차 보호 법 안내”참조). 이로써, 건물의 담보 가치가 하락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기존의 월세 위주 운영된 상가 운영 방식이 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가 빨리 지는 이점이 있다.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가가 경매하면 최우선 상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상가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건물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상가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 법에 의한 투자가들은 상가가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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