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06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여러 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대인사고 그리고 수피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 문제라면 다소 다른 시각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수피 사고보다 대인 사고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피의자 측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 또한 심각한 ‘중과실’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한 후 처벌 불가 의사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철저한 법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기대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양형 감경 전략을 세밀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사고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 중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부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변호사와 상의 후 세세한 행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운전자 측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분명하지만 피해자 측에 상처를 준 상해 혐의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가 넘는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변수는 b씨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ㄴ씨의 차량이 부딪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과연 ㄴ씨가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상해죄 처벌 등을 진행해야 할지가 변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b씨 측에서는 자신이 전치 1주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에서 본 사건에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적인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B씨 측이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며칠 후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심원단 측에서는 본 사건에서 A씨 측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상해죄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심원들은 교특법에 따른 상해는 무죄,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배심원의 의사를 존중해 해당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집유를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제거하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혐의만으로도 제외하느냐, 아니면 양형 감경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당황하기 전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