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과 관련된 자료들

최근 4년간 12대 중과실 재범률

최근 4년간 12대 중과실 재범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

출처 :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치사사건은 교통사범 양형기준 최대 8년까지로 한정돼 있다.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동격이라고 봐야 하고 양형기준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