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과실 12대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매일 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2배 정도의 수치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 뉴스를 봤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높게 측정된다는 항목을 봤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 중앙선을 침범한 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면충돌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 2차, 3차까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도 중앙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다고 해서 100%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속도를 고려해 사고 시 상황이나 전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험사나 법정에서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빨리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과실 100%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벌금, 범칙금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카메라가 적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장비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이 등록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신 벌점이 오르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잡아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범칙금 통지서 및 벌점이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벌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시키는 상황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중앙선 침범 등입니다. 금전적 처벌로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나 위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승용차 6만원 범칙금 승합차 7만원이 발생하게 되며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나 다른 운전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 3만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중앙선 침범이 이뤄지면 안 됩니다.
결국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합의 없이 민사상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단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건 아실 거예요.
만약 누적된 것이 121점을 넘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너무 느려서 시골길에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으며 긴급 대피로 인해 빠르게 이동해야 할 경우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벌금벌점비율계산 #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침범사고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