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검문을 통해 단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새해 첫 주부터 금연이나 금주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반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대개 금주를 결심하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단속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에 계속 발생하는 음주 사고로 수시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경찰청의 수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문은 불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자신도 모르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면 황급히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러 물갈퀴를 하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한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3~4차 이상 거절했을 때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대로 응해 주세요.
- 주의할 점은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도 형이 적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음주운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한 방어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이익을 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음주측정 거부(음주 2아웃) 혐의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환영회를 열자 회식이 되었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 평소 잘 마시지 않던 피의자는 이런 자리가 무거웠지만 신입사원이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서 사람과 술을 마신 이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에서 깨는 기분이 좋아져서 차 안에서 잠시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가 주차했던 곳이 일방통행인 길이었고, 반대편에서 지나가려던 차량이 통행방해가 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것입니다. 술기운이 올랐던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측정하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교통범죄 특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술을 평소보다 마시던 상태에서 정신없이 일어난 일이고 또 잠을 좀 자려다 보니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피의자는 이번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잘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어 승소사례를 가진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단속으로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시국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과 유리하고 불리한 점을 찾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출석 결과는?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법률인이 초반 상담부터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불리한 진술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는 범행의 죄질이 낮지 않아 검사의 구형량도 높아졌고, 당시 법정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법률인이 함께 출석해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고소했고, 결국 판사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의 조사가 있게 될 겁니다. 불리한 진술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교통범죄에 특화된 법률가로서 음주운전 2아웃 이상의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처하신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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