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bertbye, 출처Unsplash문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거리를 달리게 되면 일어나는 여러 변화 중 특히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사람이 운전할 경우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자율주행차에는 차량과 사람, 장애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센서가 여러 개 장착돼 있는데, 이 센서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센서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이 센서의 정보를 수집해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인공지능이 오작동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데, 이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각종 구동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자율주행차 시스템 모두 문제는 없지만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가 기존 의도대로 정확히 운행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외부 상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세 번째 원인까지가 자율주행차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원적 책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각종 센서와 구동장치 등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지 또는 일정 시점마다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간 사고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도로 위의 자동차가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률이 현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책임 소재 문제는 차량 소유와 관련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주로 탑승자가 이를 소유할 수도 있지만 이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흔히 말하는 공유경제 모델이다. 이런 경우 차량 정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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