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전문가/시민이 함께한 정책제언
[참고사진=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 미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반영돼 있습니다.
책자에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읽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및 승객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5)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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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무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사·자율주행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범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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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조만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먼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을 통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데 국가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