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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음주운전) 왜곡 캐나다 사면 신청
이민 컨설턴트, 그리고 이민업자는 범죄 경력자(음주운전)에게 사면 신청을 하도록 홍보합니다.케이스당 3500달러를 받고 범죄 내용과 회수에 따라 5000달러, 6000달러도 받습니다.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홍보합니다.그런데 과장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면 신청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면은? 국가원수(대통령)의 특권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왜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 업체에서 사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이민 컨설턴트인 자신을 이민사법서사라고 허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처럼 돈벌이를 위해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캐나다 이민 시 범죄사실에 대한 신청은 Rehabilitation입니다.Rehabilitation 영어사전의 의미는? 재활, 재건, 재활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Rehabilitation은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로 구분하여 범죄 이전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것입니다.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범죄 사실이 실효되어 범죄 기록에서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실효란 유효한 법률행위가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범죄사실의 실효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삭제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Rehabilitation의 진정한 의미는?범죄기록이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또는 범죄기록 이전의 상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실시하는 Rehabilitation은 사면이 아닙니다.캐나다 총리가 범죄 사실을 용서하고 면제하거나 형벌에 따른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habilitation을 한국어로 굳이 해석하게 된다면 사는 것보다는 복권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복권도 대통령이 하는 사면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Rehabilitation은 실효성 있는 범죄사실 확인 신청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캐나다 이민 관련 Rehabilitation 신청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봅니다. 왜 Rehabilitation을 신청할까요?- 영주권 신청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정해진 시간 내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Yes, 즉 ‘있다’라고 기록하면 이민심사관은 영주권 심사와 동시에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영주권 심사기간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 No, 즉 ‘없다’라고 기록하면 범죄사실증명서와 대조하여 ‘거짓말’로 영주권을 거절합니다.심하면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 Rehabilitation 신청을 하고 범죄사실 유무에 Yes라고 기록하면?이민심사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따라서 영주권 심사가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정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이 있어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신청 시 범죄사실(음주운전)이 없다고 기록해 ‘거짓말’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겁니다.
영주권 신청 시 Rehabilitation을 신청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Yes)고 기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이민 컨설턴트나 이민업자의 돈벌이 홍보에 너무 과민하지 마세요.
CanGo 컨설팅에서는 이민 컨설턴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Rehabilitation 신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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