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사적 모임이나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귀가길에 음주단속이 되거나 10대 청소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2인 이상 탑승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다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앱을 이용해 빌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를 꼭 갖고 있는 사람만 빌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업체마다 면허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자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이 무면허로 2명 이상 탑승해 도로를 달리다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크게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하며, 자동차를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주류나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 음주운전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법정형이 개정되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만취 상태이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사고사례 이번에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피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측정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피의자로 선처를 위해 수사단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된 서울서부지법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퇴근 후 친한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에 가려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더니 0.1 이상 만취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되면서 피의자로서 아무런 대비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고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다가 자신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의한 뒤 재판까지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더라도 음주단속이 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처벌 대상이 되지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돼 사안이 가볍지 않았는데 혼자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돼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변호인은 검찰 단계부터 철저히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공판 당일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가 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유리한 변론을 벌였고 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벌금 판결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위드_law 위험운전치상 벌금 판례 1. 서울남부지검 신호대기 중 차량충돌 위험운전치상 구약식 벌금
2) 서울서부지법 만취인피 징역형 면한 사례
3) 서울서부지법 2진 아웃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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