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스웨덴 등 국가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에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고 알코올 수치가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장치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최근 ‘오비맥주’에서 임직원 20명의 차량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하준 대표는 본 시범운영을 통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운영 중인 국가에서 재범률이 60%~9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하루빨리 한국에도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하지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우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전자는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 심판 청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민원서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후자는 검찰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야기하고 처벌 양형 기준 중 어느 정도 선처를 기대하며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 등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과연 그로 인한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하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은 변호사도, 사건 담당 형사도, 때로는 검사와 판사도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반성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판단 요소로 검토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의 경우 제3자의 의견을 통해 행위자의 선처를 구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탄원인이 되고 실제 당사자가 피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인적사항과 어떤 관계인지 정도는 밝혀야 합니다.
서두에 간략한 취지를 정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작성자는 법리적 판단과 해석을 하기보다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과거 모습과 선행 등에 대한 부분, 피해복구 및 합의를 위한 노력, 현재 어떤 생각과 반성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등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 작성된 내용에 동의하는 다수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고 다수가 모두 다른 내용의 서식을 준비할 수 있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식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까?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자료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되므로 어려울 것이 없으나 형사처벌 과정은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재판 등 여러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한 생각 말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검사, 판사가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건이 송치된 시점이나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자신이 모르는 분야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잘못된 표현 하나로 상대방이 오해하는 등 뜻밖의 변수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부탁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무조건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단어와 문장으로 뻔한 원고 하나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형 선고나 수백~수천만 원의 벌금이 오가는 큰 문제 앞에 단순히 수임료 몇 만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 줄 곳을 찾아주세요.
저희 ‘김윤아 행정사 사무실’은 의뢰인과의 집중 소통을 통해 현재 생활환경부터 가족관계, 과거의 모습, 앞으로의 다짐 등 매뉴얼에 따라 여러 사안을 정리하고 맞춤형 대행대필을 돕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비롯해 진정서, 의견서 등 전화상담이나 문자, 이메일로 문의 가능하며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미리 예약 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