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율에서 인사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면허의 정지·취소를 조사하고 있다면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그기준이어느정도인지알아보려는분들도계실겁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결격기간까지 주어지게 되어 장시간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운전은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이며, 이런 처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불복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절차별로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불복을 신청하시는 분은 본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받는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군요.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첫째,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기준 0.03%이상~0.08%미만 1년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2년의 징역 또는 오백만~일천만원의 벌금 0.2%이상 2년~5년의 실형 또는 1천만~이천만원의 벌금
다음은 행정처분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기준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이때결격기간을유의해야합니다. 0.08%를 초과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두 번 이상 적발되면 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일 때 교통사고를 내면 똑같이 2년이 주어집니다. 이 때 동종의 전력이 있었다면 3년, 뺑소니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구제가 절실하다면?음주운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황이라면 짧은 시간에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거지와 직장이 멀어서 자가용이 필요하다거나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런 조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남아있는 기간을 잘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이의 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받아들여질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만약 그 절차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불복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도는서면심리주의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자신이주장하고자하는내용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어야합니다. ▲운전의 필요성 ▲과거에 전과가 없다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사정 등을 적절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구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단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소송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뤘던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를 요청하시는 분은 본 경찰서에 의해 도움을 받아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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