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공무원 9급 임용필기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질문이 정답 없음으로 결론 나 모든 답이 정답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문제로 안정권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필기 합격은 하더라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해 합격선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는 사람도 많았다. 타의 모범이 되고 준법의식이 훨씬 높게 강요되는 직군입니다만, 확실히 이전과는 달리 경제위기와 취직의 장소가 얼어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종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또는 법에 근거하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받아 파면, 해임, 격하 및 감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직무나 직급 내외를 막론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많이 적발되는 사안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을 말할 수 있죠. 개정된 법안에 따라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역시 강력하게 개정된 바 있어 초범이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조사해 보면, 0.08%미만의 경우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 그 이상의 경우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술을 입에 대셨을 때는 차를 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교사에게 법원은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고,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상태가 경미하고 합의했다는 점, 그동안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해임처분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죄상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사례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자 공무원의 음주운전 형량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6%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구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정지 110일 처분에 변경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7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돼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면허정지는 해임 또는 강등, 정직으로 규정돼 해임은 과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경미했던 처벌 징계에 대한 태도가 바뀌자 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터무니없는 처벌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강화된 형사처벌 수위와 공무원 징계 수위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도 아주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의 범죄 경력을 소홀히 관리해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뿐 아니라 체면과 위신에 금이 가는 불법 행동을 할 경우 엄격한 관리와 많은 의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라도 중징계가 가능해진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위의 사례만 확인해도 강력해진 처벌기준을 뒷받침하듯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단 1회 음주운전도 무관용 원칙을 세워 중징계를 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물론 직위가 높으면 그동안 열심히 적립해 온 연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와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하여 이전 이력이 있거나 단속에서 적발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철저히 계획적인 변론을 하면 가능합니다.
당연 퇴직 사유이며, 징계나 죽음에 곧 신분을 상실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법에 정해진 대로 당연히 퇴직 당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징계의 원인이자 기준이 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변호사인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근에는 사기업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죄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운전 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계속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각심도높아지고사람들의시선이좋지않은부분도확실합니다.이런상황에서혐의를받고처벌위기에처한다면적극적대처로현명한결과를얻을수있기를바라는마음이큽니다.억울하고답한마음으로제대로대응을하지못하고시간을낭비한다면누렸던삶을빼앗길수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