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류홍 대표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류홍은 형사분야에 탁월하고 전문성이 높은 엘리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군검사 출신,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전)용인동부, 군포 등 많은 경찰서 및 국내 대기업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홍 형사전담센터는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류홍이 형사사건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홍교통, 음주사건 성공사례 및 리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2년’ 보러가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의뢰인 리뷰’ 보러가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상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처벌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치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정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취한 상태에서 차를 가져가려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사고를 내지 않는 한 그 정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이런 사건으로 입건되는 분들 중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범죄시하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다 보니 사건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각종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서 벌금 정도를 선고받는 선에서 방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가능 여부 알아보려면? 영통 음주운전 변호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사실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소유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벌금 액수가 문제일 뿐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아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주운전 벌금 할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벌금이라는 것은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해도 압류 조치가 될 수는 있어도 치명적인 타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엄연히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낼 여력이 있는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지 못하면 내지 못하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미납액을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결과적으로는 징역형이나 다름없지만 이른바 ‘황제노역’ 역시 이러한 노역장 유치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해서라도 꼭 내야 하는 게 벌금이지 낼 여력이 있으면 내고 안 되면 안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 가능 여부 알아보려면? 영통 음주운전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할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그런데 사실 벌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연히 형사처벌이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음주운전 벌금 할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면 이를 24개월에 걸쳐 일정 금액씩 나눠서 지급해도 되겠느냐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벌금 자체를 분납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특수 취약계층에 속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여기에 적격성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이미 선고된 벌금형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벌금액을 마련하지 못해 안 좋은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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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제도적 보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특수한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벌금 분할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는데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벌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했어요. 따라서 별도의 할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금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가 바뀌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드결제는 할부입니다. 결제대금을 받는 쪽에서는 대금을 일시적으로 다 받는데 카드사에서 분할결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자체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카드로 분할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먼저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인데 그 수수료는 0.7~0.8%대입니다. 비록 금전적 불이익이 있지만 당장 벌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수료를 감수하고라도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타인 명의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타인 명의라면 당연히 인터넷상에서는 불가하고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류홍, 이재도 변호사의 교통범죄 관련 칼럼 소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의 실익은 무엇일까.확인 >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므로 확인한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무단횡단사고라면?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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