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 여론 수렴 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 ‘화산’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1월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환태평양 국가들의 쓰나미 피해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도 통가에 20만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키워드로는 ‘폭발’, ‘사상자’, ‘지진’ 등이 도출됐다. 이번 나라 재정에서는 통가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알다시피 1월 15일 남태평양에 위치한 통가 부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 이번 화산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보다 500배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1세기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최대 분화다. 이번 폭발로 인한 지각변동 규모는 5.8 지진 수준이었으며 피해량은 통가 인구 10만명 중 8만여명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큰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페루 등 환태평양 국가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1월 16일 제주 서귀포 약 15cm, 슬포 약 10cm의 파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는 쓰나미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하고 식수, 구호식량, 마스크, 응급키트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정부는 국내외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화산, 지질, 쓰나미 등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월 2일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해 발표했다. ‘지진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매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춰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가족, 동거인 등)도 지진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이 사전에 도움을 받아 대피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제시했다.이처럼 재난현장 대응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산(재난대응) 관련 주요 재정사업 2022년 정부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재난복구 등을 목표로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사업설명자료 재구성
●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1위험도 예측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 기술개발 사업은 풍수해 관리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 신설된 사업으로 31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변화된 기후 및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풍수해에 대응하는 재난상황 및 피해예측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재난안전기준 개선 △기후변화대응 풍수해 피해예측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재난예보대응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재난안전기준 개선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풍수해 피해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점차 대형화되는 풍수해 기준에 대한 적정성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한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풍수해 피해 예측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도시개발 등 자연·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자연·사회 환경 데이터를 수집, 활용한 풍수해 피해 예측 등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보 대응 기술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 취득 기회가 낮은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 대응을 위해 피해 예측 기반 예·경보 체계를 개발한다.
●재난관리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지원 재난관리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지원사업은 재난발생시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3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체계 구축 △재난안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
우선 재난관리자원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망 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자원 공급, 재고, 운송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통합관제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재난관리통합시스템 외에 시·도별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하되 시·도별로 연면적 3,000㎡ 물류창고에 재난관리 자원을 비축하고 시·군·구의 긴급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 비축창고를 설치한다. 이미 10곳의 통합관리센터가 지난해까지 설치됐고 2022년에는 이곳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둘째, 재난안전민간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은 풍수해·감염병 등으로 재난발생 시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봉사단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재난현장 통합봉사단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266개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지원하지만 실제 2016년 태풍 차바, 2017년 포항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설치해 운영했다.
● 풍수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등 재산피해에 대해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2022년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한 222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좀 더 저렴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물 유형, 보험 가입자 유형 등에 따라 보험료의 70~92%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70~92%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77.5~92%,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난취약지역은 86.5~92%를 지원하고 있다.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주택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70~92%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 분납 등 경제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지만 분납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이상, 본인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분납 횟수는 최초 70%, 2차 30%를 납입하는 2회 분납과 40%, 30%, 20%, 10%로 나누는 4회 분납이 있다. 납입 유예는 2차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 효력이 상실된다.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재해는 지역별 기상특보, 기상예비특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하는 풍수해의 경우 등이다. 기상특보의 기준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 태풍 홍수 호우 쓰나미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