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연달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몇 번이나 처벌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내서 취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앞선 전력을 통해 선처를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현직 경찰이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 중이래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차량은, 거기에 따르는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종합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0.05%에서 걸렸지만 지금은 0.03%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가볍게 술을 마셔도 수치에 못 미쳐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시면 걸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의뢰자의 사건을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그동안 일이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주문해서 의뢰인은 마시지 않았지만 딱 한 잔이면 될 것 같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으니 마음 편하게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꽤 높아져서,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물론 한 잔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그 후 집에 도착해 마셨기 때문에 그 후에 음주 운전 수치를 측정했기 때문에 분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법률가는 이번 사건에서 위드마크의 공식적인 필요성을 판단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뒤 처음 술을 마셨을 때 음주운전 수치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로 위드마크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과 신장, 체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술이 깨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음주운전의 위드마크 계산을 하고 사건을 이끌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공식 적용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더구나 윤창호법에 따라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진행한다고 해도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보통 위드마크 계산법은 공식적으로는 알코올의 양/(체중*성별계수)=mg/10=%로 계산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맞춰 수행해야 하므로 무작정 계산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는 사건에서 유리한 점을 파악하고 음주운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므로 섣불리 혼자 진행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도움으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법률가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세번째로발생한사건으로물적피해가발생한사건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 제3진 ‘위드마크’
서울중앙지법 벌금형 파기·음주 혐의 없음 선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