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0.06%에서 2배, 0.1%부터는 6배, 0.15%부터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습니다.음주 운전 채혈 검사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는 호흡측정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채혈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채혈 측정은 음주운전이 자신이 생각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호흡측정 결과가 높다고 생각되어 불복할 경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측정기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혈 측정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측정 vs 채혈 측청
2000년대에는 채혈이 호흡 측정보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호흡과 채혈, 두 가지 방법으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호흡기를 통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보다 채혈을 했을 때 더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채혈 과정에서는 무알코올 솜으로 소독하여 채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하면 주사 바늘에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김새론 음주운전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배우였던 김새론이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도로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청담동 일대에서는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7차례 정도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온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새론이 채혈을 원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채혈검사는 2주 후에 나온대요.
김새론의 소속사 측에서는 소속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새론은 18일 채혈검사 후 귀가조치됐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새론은 올해 차기작 작품이 많았는데요.넷플릭스 ‘사냥개들’이 촬영 중이며 SBS 새 드라마 ‘트롤리’ 출연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영화 ‘우리는 매일’은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