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진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일으킨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실수로 주취자가 원인이 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사고가 없고 음주운전 단순 적발되더라도 운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운전자가 져야 할 부담금을 납부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징역형이나 벌금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행정적인 책임이 두려워 상황을 도주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되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P씨는 5년 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뒤 두 딸이 있는 집의 가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고 힘들었지만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P양은 일로 인한 피로를 기쁜 마음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P씨도 지금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P씨는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다 1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어려웠던 P씨는 조심해서 운전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하지만 술기운이 제법 올라온 P씨는 지나가다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최대한의 방법은 신속하게 상대방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119를 불러 치료나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를 섭취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P씨는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주취자 사실이 들킬까 봐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자신이 받을 처벌이 생각나 두려움과 뺑소니를 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으킨 우발적 범행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고, 이 일로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P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평소 P씨가 누군가 말해도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해도 이런 실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벗어난 지극히 비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좌시한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주하는 행동은 다양한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 중 본 죄명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시작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간이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시킨다는 것은 여러 양형 요인에 의해 충분히 구속도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비록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점은 분명하지만 선처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만이 법률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뺑소니를 친 상황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주의 고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 등 범죄 구성요건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설령 도의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길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기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에 따라서도 무죄의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 주장을, 만약 불가능하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을 위한 양형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반성문만 열심히 내고 용서받는다면 정말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론을 통해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변호 업무의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취자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수 해결한 실무경험이 충분한지에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는 다르게 엇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로 인해 교통범죄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나요? 자,그럼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걸음을급하게시작해보세요. 변호인의 조력을 고려하여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면 길이 열릴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사적 해결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