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로 숨진 192명의 명복을 빕니다.대구지하철 참사가 일어난지 지금 19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모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지하철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유족을 만나게 되니 정말 가슴이 메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슬픔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며, 이 아픔이 얼마나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구시민 개개인이 다 기억하고 점검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는 추모사업도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유족을 범죄자 취급해 무조건 덮기에 급급했고, 이러한 태도는 아까 우리 대표가 별개의 범죄라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범죄를 넘어 공공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참사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도 계시고, 특히 지하철 출신의 이은주 의원도 계시고,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인식과 부모님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구 참사뿐 아니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도 경험했고, 또 얼마 전 광주가 연이은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하러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1년에 2천명이나 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선진국인데 이렇게 일하러 나갔다가 그 밑에 깔려 죽고 죽고 죽어 매일같이 이런 나라가 과연 이처럼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가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해고하고,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책임 강화만 외치다 보니 결국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책임만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공공 철도, 대중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매우 불충분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지하철 분야의 적자가 누적 적자가 아주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당 의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노후 차량도 바꾸고，인력도 충원하고，이제 우리의 추모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정의당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조금 전 부산지하철승무본부장님께서 멀리 이곳까지 오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운전실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운전실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건데, 그게 철도 안전과 시민의 안전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2020년 11월에 철도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는 동력차의 앞쪽으로만 한정하고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도승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더라도 얼마든지 안전을 위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상정 정부가 들어서면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중심의 철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와 유지보수를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그것이 제1차 국정과제로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 위기와 코로나 국면에서 철도와 도시 철도의 역할은 막대합니다.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수송량이 많아 환경보호에도 적합한 철도 이용을 보다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그린모빌리티,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노인 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서비스는 영리목적 활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이 부분의 재정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오늘 대구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산업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고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19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우리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오늘 목격하게 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도 많은 현안 중에서 저희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사업을 비롯한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 과제도 정의당의 중요한 목록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