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등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2018.7~2019.7월)→예비타 신청(2019.8월)→기술성평가 통과(2019.9월)→본예비타 통과(20.4.24)
친환경차분야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3월)에 이어 자동차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개발전략이 완성되고 BIG3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20~’26년, 총사업비 3,856억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2019년 4월, 1조96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술개발(2019년 6월, 1조1,971억원)
이번 사업은 미래자동차 1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 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전략’ 이행을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4개 부서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온 결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2021~2027년 / 총사업비 1조974억원(국비 8,320억원)
▸ 추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동추진
▸ 사업내용-(자율주행 융합 신산업 육성) 자동차-ICT-도로교통융합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 발굴·육성-(자율주행 국민수용성 제고)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 [주요과제] 5개 분야 84개 세부과제 –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④자율주행서비스, ⑤자율주행 생태계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신협력 모델*’을 적용합니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과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 공통 추진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한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지능형·서비스화 등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주행차선이탈방지, 차량간격유지 등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미국 SAE(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으로 레벨 0~5까지 구분돼 있으며 HDA(고속도로 운전보조) 장치 수준은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 4*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융합 신기술, ④서비스 창출 및 ⑤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합형 레벨4) 도심로, 전용도로, 비정형도로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하여 주행하고 차량-클라우드-도로교통 등 인프라 융합 및 사회적 현안 해결용 융합서비스
① 첫째, 사고 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 융합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상황인지·예측기술, 차량탑재 자율주행 위치정보·측정기술, 주행안전설계기술, 승용/버스/트럭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부품 시험기준/표준평가기술 개발 등
② 둘째, 자율주행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 통신·보안, 자율주행 AISW 등을 포함하는 ‘ICT 융합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AISW 기술, 데이터 전처리 기술, 자율주행 SW 평가 검증 모델,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등
③ 셋째,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 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도로·교통시설 인식성능 개선 등 자율주행 LEVEL4 대응 도로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리 운영기술,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등
④ 넷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지원 서비스, 실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동 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
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도로교통안전관리기술, 자율주행서비스시스템 성능기준 및 시험인증체계 개발, 운전능력평가기술, 국제표준 및 시험표준 개발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서비스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체증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막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사업이 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를 위한 자율주행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구성)산업부 담당과장위원장으로 각 부처(청)사업담당관 각 1명, 사업단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