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공무원은 적발 횟수, 사고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이중고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책, 정직, 감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중징계 처분 중 파면이라도 되면 연금을 받는데 제한이 생기고 경징계를 받더라도 진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는 것은 분명 중징계를 부르는 것이고 혐의를 받으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에스 법률 사무소도 지금까지 많은 경우를 다루며 해결책을 안내해 왔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도와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일례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A씨의 경우 처음으로 음주 운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시민의 신고로 신고가 이뤄졌고 측정 거부 후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측정을 거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초범벌금의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후 행동에 따라 결정되지만 단속 수치를 조금만 초과해도 도로교통법상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이미 관련 법이 강력하게 변경된 탓이 큽니다. 단순히 취중 운행에 대한 처벌이 큰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2001년 당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취중 운행자 명단 공개 조치까지 검토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취객 중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다소 형을 감경시키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이 나와도 그 수준이 상당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적발 후 행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자료가 필요하지만 일단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부채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확인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결정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도 형량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가족관계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 위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당연히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측정 거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3회 거부하고 채혈 측정도 거부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하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즈마크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대상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한 후 술의 양, 키, 체중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즈마크 공식은 증거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만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법원은 요즘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실무상 채혈이 더 큰 수치를 기록합니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변호해야겠죠.가끔 의도하지 않고 측정 거부 피의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잠시 이동하고 취해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행동을 현행범에 몰아서 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승강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떠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측정을 3회도 요구했다가 안 듣고, 최종적으로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구속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측정 요구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했지만 체포 시점과 범행 시점이 20분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범행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점에서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즉 술을 마시고 있지만 차도 없이 술에 취해서 보여도는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음주운전 초범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너무 높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