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톱10위권 경제대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이지만 부끄럽게도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은 6.5명이라고 TBN ‘한국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에서 순위를 매긴 OECD 통계자료에서는 2019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한국이 27위였고 2018년 한국이 29위였던 것보다는 2단계 상승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지만 2021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아직 사망률이 높은 하위국에 속한다.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망률이 낮은 국가와 한국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주로 영국과 북유럽 국가, 스위스 등이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 랭크됐다.
과거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 자동차 10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평균 1.5명의 2배 수준인 3.17명, 1위 국가와는 5배 수준으로 차이가 훨씬 높은 편이었다.
빨리빨리를 강요하고 속도를 중시하는 민족이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법과 원칙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이 높은 교통사고율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1위’와 ‘교통사고 사망자수 3위’를 차지한 도표가 아래에 있다.
다음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낮은 사망자 순으로 순위를 기록한 도표이다.
2007년과 2008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었으나 최근 2019년 기준도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며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12년간 하위권에 머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사고 처벌 형량과 법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피해자 위자료도 2008년 기준 다른 나라의 6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법 체계가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종합보험 외에 개인 부담 위자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책임이 가벼운 편이 아닐까 싶다.정부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법 정비를 다시 하고 양형과 위자료 수준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