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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합니다.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그 중에서 취소되는 상황의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이 차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다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그러면 음주운전 측정 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판단이 흐리고 몸도 말을 듣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잔이라도 음주를 한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민사와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인사사고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적발 직후 면허 취소가 되고 혈중에 있는 알코올 농도가 0.08%라는 것은 매우 만취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처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운전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도 있지만 결격 기간도 존재합니다.결격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지만 1회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결격 기간 1년을 갖게 됩니다.이 기간 차를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늘어나거나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결격 기간 중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유효 기간은 20일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결격기간 5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사법 포털에 들어가 미납 벌금 납부 조회를 클릭합니다.여기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와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조회 납부는 일반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수령한 판결문에 수령 후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을 계산하십시오.
운전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수단입니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파운더스로부터 법적 원조를 받아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2층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입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