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벌칙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적인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나 법정 구속 등 형사 처벌입니다.
행정처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벌에 의한 해고등의 조치도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권리보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큰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상습범 또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무면허 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이 분명하고, 기소 사실을 번복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덕분에 음주운전 구속과 처벌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속과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논리적인 변론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혼자만의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앙리 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동안 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blog.naver.com
음주운전을 한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곧바로 피의자가 100미터 정도의 적은 거리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임 씨 측에서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임 씨는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거리 자체는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씨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만취 운전은 물론 범죄 경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임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처벌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임씨의 운전 거리와는 달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그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에서 임 씨의 처벌로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1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임씨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임 씨가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회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임 씨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 씨의 죄 자체가 가볍지 않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심은 판결을 뒤집었어요.
상급심은 징역형과 함께 임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은 물론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행이므로 처벌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 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다 같은 건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상황도, 나아가 처벌을 명령하는 법원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 위기에 몰렸다면 자신의 상황과 법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잘 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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