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datv.co.kr/article.php?aid=167243605359444004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신동아방송 경인=박경표 기자]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인상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국회책 www.sdatv.co.kr[신동아 방송 경인=박·교은표 기자] 금융 투자 소득세와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된 데 따른 관련 시행령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또 증권 거래세율 인하와 제주 면세점 면세 한도 인상 등이 새해 1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기획 재정부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세 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소득세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투자 소득세와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됨으로써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국내 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최대의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공정 거래 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이때, 혈족의 범위는 6마을에서 4마을에 친척의 범위는 4마을에서 3마을로 축소됐고 혼외 출생자의 아버지·생모는 추가됐다.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비과세 신청 절차, 적격 외국 금융 회사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법인세 법 시행령에는 가상 자산 소득 과세와 간접 투자 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환급 특례 제도 폐지 등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됨으로써 세부 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비과세 신청 절차, 적격 외국 금융 회사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조세 특례 제한 법 시행령에는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 유예에 따른 “조세 특례 제한 법”이 정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증권 거래세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 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제주 특별 자치도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도 오른다. 기존 600달러 기본 면세가 400달러 이하의 술 1개 1리터, 담배 200개에서 800달러 기본 면세가 400달러 이하의 술 2개 2리터, 담배 200개에 면세 한도가 변경된다.박데 이 기자 [email protected]박 대용 기자 외의 기사를 본다https://www.youtube.com/shorts/hDXsr3RoT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