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 교육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전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8일 A씨에게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술을 마신 채 약 8㎞를 운전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고 하는데, A씨에게 2011년 10월 10일 대전지법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1심 재판부는 “단속에 나선 A씨가 말을 더듬고 휘청거리는 등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형에 처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많은 경우 징역형 또는 매우 강한 벌금형 등으로 인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휘말릴 경우 어떤 대응책을 구상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음주운전이라 함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자동차 등이라는 용어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할 때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음주 운전 벌금이 아닌 범칙금으로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것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므로, 음주 운전 벌금이 아닌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국가에서 관리 통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면 행동능력이 무뎌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주어 시야 제한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잔 술이라도 마실 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별 사고 위험성 관련 자료를 보시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0.06%에서 2배, 0.1%에서 6배, 그리고 0.15%에서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의 사고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소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0.08%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며, 어느 경우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같은 형사적 책임, 올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므로 음주운전은 그만큼 중첩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는 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도 됐습니다.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음주 운전 벌금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음주운전처벌기준 마지막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 적발시 행정처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단순음주시 벌점수 100점, 대물사고 많게는 110점이 부과되며, 대인사고 발생시 2년간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음주를 하고 운전대만 잡아도 결격기간 2년의 면허 취소사유가 되며 대물,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취소된 뒤 시험에 3년간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위험운전에 해당하나, 중요소인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8호 제외)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동종의 누범인 경우에는 해당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최대 5년, 그리고 사망하게 할 경우 최대 8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계산방법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역시 엄중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저희 법무법인 창비는 다년간의 음주운전 벌금사안에 있어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구축하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책정된 음주운전 처벌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상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음주사건 전문변호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 등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검찰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 연구와 협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