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안의 상담은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고르라면 대부분 면허를 따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에서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이면서도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로 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순간 안이한 태도로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받을 뻔했던 사례를 A씨는 이야기했는데요. A씨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마음에 드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상당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이 갖춰지지 않아 두 번 이상의 환승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빨리 자신의 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조금 못해서 항상 긴장했는데 계속 출퇴근을 위해 반복해서 운전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져서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 차를 가졌을 때는 꼭 운전은 스스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회식 자리를 거절하거나 참석해도 술은 거절하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에 익숙해져서도 회사와 집의 거리도 있고, 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될까봐 조심하기 위해 술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는 이런 A씨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겨 지속적으로 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술에 취한 상사는 A씨에게 소리까지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사에게 소리를 듣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는 더더욱 회식 자리를 회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전체 회식만큼은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된 회식 자리에서 다시 술을 권하는 상사의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마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잔 하자 상사는 이제야 A씨가 마음에 든다며 계속 술을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A씨의 모습을 보고 같은 부서의 막내는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고 A씨의 차를 몰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A씨에게 상사가 권하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서의 막내는 술을 요령있게 피해서 한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사들의 잇따른 술 권유로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됐고 완전히 만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부서의 막내는 그런 A씨를 태우고 A씨 차를 몰면서 귀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A씨 집에 거의 접근하던 중 갑자기 부서의 막내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돼 더 이상 A씨를 데려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리를 부를까 생각하던 A씨는 어느 정도 술이 깨거나 집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여서 스스로 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인지 캄캄한 밤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A씨의 차를 세워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A씨가 창문을 열자 진하게 풍기는 술 냄새를 맡았고 경찰은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체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그 후 며칠 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음주 면허가 취소되면 통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둘러 전문가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A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도 없었던 전적을 통해 상당한 모범적인 운전자였지만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면허 취소 처분이 아니라 110일 정도 잠시 면허를 정지하는 것으로 다시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다행히 110일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해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음주중 운전이라는 행동이 적발돼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내려질 경우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는 취소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신이 왜 감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일반인이 적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아니라 좀 더 완화된 처벌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은 유용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