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BTS weeklycarnews and reviews
어렸을 때는 날아다니는 차나 혼자 운전하는 차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말 신기해 보였어요. 하지만 상상만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벌써 뉴스에서 자율주행차 뉴스를 들을 때마다 놀라네요. 주차할 수 없는 저에게는 꿈의 차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사고 소식도 잘 들립니다.실제로 흰색 트레일러를 하늘로 착각하거나 역광으로 센서가 오작동해 사고가 나는 등 아직 불안정합니다.소가 꽤 많아 보여요. 그러나 흐름상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 판단, 제어해 목적지까지 대신 운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자율주행을 하면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고, 스스로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여 교통체증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연비에도 좋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하지만 사고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자율주행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숨지거나 자전거를 모르고 충돌하는 등 전 세계에서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중이던 차가 갑자기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앞의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그럼 사고 발생 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운전자 차량인데 실질적인 운전은 운전자가 했는지 차량 시스템이 있었는지 애매하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많이 헷갈리네요.실제로 민사상으로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점차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 기능이 없거나 자율주행을 보조적으로 지원받는 0~2단계 차량은 운전자 역시 전방 주시와 자동차 제어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3~4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아마 운전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 사고와 그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더 많아지겠지만 완벽한 기술로 사고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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