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의 감면과 구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금을 감면받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윤창호법」에 의해 그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300~500만원이었다면 강화된 것이 1000천만원으로 약 두 배 이상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이 벌금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사실 벌금도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경험에 의한 사례를 하는 것)
음주운전 벌금감면을 위해!!
먼저경험에따라서벌금내용을적어보면,
0.08%~0.09%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거의 500~600만원 정도 구형되었습니다.물론 사고나 음주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0.09%~0.1%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는 경우를 보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 500~600정도의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1%에서 0.12%정도 되면 600여개가 될 수도 있고，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0.15%이상은 사실 700만원 이상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무조건이런벌금을받는것은아니고,그각내용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그런 음주 운전의 벌금 감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내용은 우선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본인의 상황에 따라 반성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주장해야 하며(부채증명서, 월세·임대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두번째부양의무나(가족관계증명서)건강한부분(장애인증명서)에서주장하루가있는부분이있으면같이제출하면조금은도움이되겠죠.
물론 기본적인 거 말고 다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정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많고, 또 기준치 이하(500만원 이하)로 절하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은 인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이렇게많은부분을준비해서제출하면도움이안될수도있겠지만절대로피해를보는일은없기때문에무조건준비를하셔야합니다. 사례로 정말 높은 수령이었는데 최소 금액을 받은 사례도 진행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사받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조금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 감면과 함께 분납신청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 신상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벌금 분납은 해당 검찰에서 진행하며, 벌금이 구형되면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문의 후 조치하면 됩니다.
즉 개인회생(신용회복은 해당없음), 파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이는 검찰문의), 기타 경제적 어려움(단순채무가 많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외벌이에 객관적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어야 함) 등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카드 할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200~300만원 정도, 현금 납부 이후의 기타 금액)
내용처럼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내상황에맞춰서준비해야되는부분이나상황파악하기등혼자준비하기는어렵기때문에전문가와함께공부하면확실히도움이될겁니다.
그리고 물론 벌금도 중요하지만 면허 취소 구제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1년 면허 취소는 본인 생계, 직장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벌금과 동시에 구제에 의해 110일 정지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으로 상담해 드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