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형사 처벌 ☆ 혈중 아 르 콜 농도 기준(소주 한잔 이상)● 0.03%~0.08%:100일 면허 정지, 징역 1년 이하 or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미만:면허 취소, 징역 1~2년 이하 or5백~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면허 취소, 징역 2~5년 이하 or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인명 피해 발생시 ○ 부상 사고: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 운전=패. 죽다 노부
상습 음주 운전 가중 처벌은 위헌 naver.me/FkmlzorW음주 운전 처벌 전력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했다”윤·찬호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헌재는 25일 도로 교통 법 148조의 21항중”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자””Bunaver.me”헌재는 25일 도로 교통 법 148조의 21항중”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과거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 재범 음주 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특히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고와 유죄 확정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021.11.25한국 일보의 음주 운전 2회 이상의 경우 징역 2년~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 만원으로 가중 처벌한 것은 일단 위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초범과 재범 시간적 간격, 예를 들면”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의 음주 운전 재발행”등에 제한을 두기로, 재범의 형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 이상 이렇게 좁힐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취소, 중단)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은 위헌과 관계 없는 것으로, 종래의 법 집행과 같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책 http://naver.me/FI8TCjUp기사 내용을 요약 상습 음주 운전자 차 잠금 장치 설치 예산 국회 심의 경찰, 내년 2월 시범 운영…23년 본격 도입 추진 권익 위”경찰 제도 개선 권고 이행 여부 점검 최선”[서울=뉴시스]김·테규 기자=상습 운전수의 Naver.me국민 권익 위원회(전 현진 위원장)는 2일”음주 운전자 차량 시동 록 설치 의무화 방안”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경찰청이 내년부터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의무 설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시동 록 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었을 경우,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한 장치다. 높은 음주 운전의 재범률을 감안, 음주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21.12.02뉴시스 http://naver.me/5DHooftC미국이 2026년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 음주 운전을 차단하는 기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는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예산 법안에 음주 운전의 차단을 포함한 도로 안전 사업비 170억달러(약 20조원)을 배분하고”naver.me”미국은 이르면 26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음주 운전의 차단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음주 운전자를 감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2021.11.10한겨레 우리는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운전을 제어할 예정이어서 미국은 모든 차에 음주 운전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국인 미국의 시작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음주운전 자체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형량을 대폭 올려버리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해버렸거나…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음주를 하면 운전석에 앉는 것이 어불성설인데 측정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음주운전 전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차량의 경우(타인명의, 리스, 렌트)는 어떻게 설치할지…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자로 타고도 차량 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계속 남는다거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어떻게 될지. 등등
그런데 몇 년 후면 지금부터 자율주행차가 나오지 않을까요?ㅋ
제발 음주운전~!!! 그만합시다.
© nadineshaabana , 출처 U 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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