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처벌의 정도는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 농도가 짙을수록 처벌의 정도는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관한 상세한 기준과 그 처벌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 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으로 3단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 0.08% 이상은 2년 징역과 1000만원 벌금, 3단계 0.2% 이상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윤창호법 위헌 돼도 처벌 여전히 무겁다
과거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개정 법률이 발의됐을 때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른 처벌 수준이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초범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엄청난 수준의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지 음주운전의 죄질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여전히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있고 사법부도 매우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중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건 당시의 억울한 점은 확실히 소명하고 양형 사유가 있다면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선처 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통상적으로 자주 겪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적발 당시의 상황마다 주장 가능한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양형이유 및 억울한 사유를 찾아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주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교통범죄 사건으로 전문적으로 해결된 변호사화를 함께 한다면 좀 더 쉽게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 전과 6범 집행유예 인출
의뢰인은 배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집을 나와 자기 소유의 차를 타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배우자가 집 앞에서 자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시켰는데요.
그 때 마침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135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A&Lab의 교통전문그룹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그룹의 김동우, 김동완, 최근찬 변호사가 맡게 됐습니다.
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단과 적발 당시 상황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했는데요. 의뢰인은 0.213%라는 높은 수치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 관련 전과만 총 6범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까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1) 실제 운행거리는 170m로 약 1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주행하고 2) 가정 내 수입원이 오직 의뢰인뿐이므로 실형 선고 시 가족이 생계유지의 위협을 받게 되며 3) 동종 전과가 있는데 이는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것이며 4)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처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세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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