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가 유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초범자든 숙련자든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쉽게 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윤창호법 발의 이후에도 술,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유발했다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술을 마신 뒤 차를 운행하다 대인사고를 낸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주 중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더 빠르거나 느릴 수 있지만 저녁에 마신 술 한두 잔만으로도 도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법적 처벌 수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사람의 상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그런 책임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리적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음주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운행하는 범죄의 재범률이 무려 40% 이상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이력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때 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진술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직종은 형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임까지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도 조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할 경우 직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구체적인 법률구제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블랙박스 CCTV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A&Lab에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성공적으로 조력한 수행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 사례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임원으로 음주 운행의 재범으로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형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치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과 재범이라는 점에 착안해 최대한 여러 양형 이유를 분석해 중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사항으로 의뢰인이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지만 실제 의뢰인은 술을 쉽게 마시고 대리를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골목에 차가 있어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예정이었어요.
즉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도 60m에 불과했다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려 한 것으로 1분 미만의 짧은 거리임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그렇게 될 경우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에게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었기에 해고는 곧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을 들어 선처를 정중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담당 수원지검에서는 양형 이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높은 처벌이 예상됐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제때 받음으로써 소중한 직장을 잃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생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법원에서는 죄질을 좋지 않다고 평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 조사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과 징계가 예상된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A&Lab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안내 : 02-53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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