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13일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후보 15명 중 6명(40%)의 후보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별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힘 1명이었다.
민주당 소속 후보 6명 중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나서열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전과가 있었다. 국민의 힘 소속 후보 3명 중에서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가 의료법 위반 전과를 신고했다.
전과 건수로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무고·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 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 민주당 원창묵 후보도 건축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연합
이재명 전과기록
이재명 전과기록증명 제출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3건의 전과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출마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 공개된 이재명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50만원의 벌금형(공개대상 제외)이 하나 있다.
이재명 음주운전 전과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고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5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소속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 제출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명시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나 취소 수준의 폭음, 그리고 사고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나 취소 수준의 폭음, 그리고 사고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다시 일자 이재명 지사는 다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 측은 추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논란 불식 차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과 수사기록까지 공개되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낙연 후보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해야 할 차례라며 “상대방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본인 것도 공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역공을 가했다.
하지만 해당 회보서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회보서에는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적혀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이 제공하는 안내에도 형실효법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내용확인용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은 8일 “언론사에 전달한 것도 법령 해석상 당사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로 범죄경력조회 보고서를 제출하려 해도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지사의 해명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다른 후보의 책임도 크다.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에 대한 국민법 감정이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라는 수준이 됐다면 차라리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 모두 공개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면서 YTN에서 진행된 당내 후보자 토론에서는 이낙영 전 대표가 “엄격한 공직기강을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과거 음주운전은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라며 “공직자 뒤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적용할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2021년 10월 5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씨는 “부정부패, 일탈, 불법, 범죄를 한 번은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부패 등을 눈감는 봉합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대결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의 (음주운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발언에 분노한 사람들이 만든 패러디 동영상
그는 “초보자는 예쁠 수 있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깨뜨린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하게 한다고 초보자를 기용하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 발언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발언 취지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의미”라며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일 북콘서트에서 “지금 국민들은 음주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중 한 명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5년을 맡겨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