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의 양형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봄 날씨처럼 완연했지만 갑자기 꽃샘추위가 있던 날도 사라지고 벌써 초여름이 다가온 듯 따뜻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가족 단위나 지인들과 함께 모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2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된 상황이라 더 모임 같은 게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처벌로 이어지는지 뉴스 보도 등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서두에서 말했듯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 교통사고처럼 가벼운 범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빨간 선’으로 불리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이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후 이동한 거리, 동종 전력이 있는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보게 됩니다.특히 수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매우 큰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차 단순 음주로 적발됐다면 사고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만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면 처벌 수준은 무려 배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요.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의 크고 작은 부분이 처벌 기준으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하지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식 기소로 끝나기 어려워 구 공판(사건을 재판에 옮김)이 열려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상죄라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종합보험 등에 이미 가입했다면 면책금 등을 지불하고 민사합의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하면 형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음주운전 사고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법원에 선처를 받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초범이 아니거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거나 사고가 크게 났다면 이때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어떻게든 마무리해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는 것이 형량에 있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합의라는 것은 양측 의견의 합치이므로 설령 처벌 경감을 위해서 했더라도 피해자 측이 과도하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액을 제시한다면 이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자료에 포함한다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자체는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목적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상해 정도에 따라, 그리고 양측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조정됐는지를 판단해서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형자료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대신 남은 시간에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도 자필로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양형요소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