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단순한 행동이 혐의를 받게 됩니다.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안이한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사건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은 애초에 원인 제공 행위로서 행위 자체만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추세이므로 결코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직접 운전을 강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방조의 행동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동승하는 것만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립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라는 범위는 그 인용성이 넓기 때문에 단순히 탑승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차키를 주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인 상황, 그리고 오히려 괜찮다면서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방조를 당하고 음주운전 방조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듣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같은 차량에 탑승했더라도 불법행위에는 맞지 않습니다.
방조죄가 인용되면 형량은 음주운전 방조죄 상황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를 했을 때 성립되는 불법 범행으로 쉽게 방조만 했는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독려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자신이 능동적으로 이를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거나 여러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복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안을 했을 경우, 즉 부추긴 경우에는 교사죄의 사죄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방조보다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운행을 강행하지 않고도 적용되는 범죄 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사실을 자각하셨다면 애초에 성립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발발한 상황이라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겨 음주운전 방조죄를 받게 된 사례에서 h씨는 친구 d씨가 회사일로 힘들다며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다수의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d씨만 차를 가져온 모습이고 h씨네 집은 멀어서 d씨네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금요일 밤 시간이 그런지 대리운전기사가 붙지 않아서 30분 넘게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h씨는 어차피 집도 근처고 바람도 쐬었으니 그냥 운전해서 가자고 d씨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d씨도 너무 피곤한 형태여서 h씨의 이야기를 듣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복잡한 상황은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h씨는 d씨를 두고 도주했고 d씨는 경찰에게 신고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찰 과정에서 옆에 h 씨가 탑승해 있어 운전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씨의 경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용하고 피해자와 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죗값을 피하려고 도주한 h씨의 경우에는 불경하다고 납득해 노역복무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방조를 한 것만으로도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분이 음주한 것으로 드러나면 운전을 전격적으로 멈추는 짓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연사죄가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전격적으로 멈춘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블랙박스 녹음이나 주변 인간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아 음주운전 방조죄를 받게 되는 경위라면 최대한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은 죄가 없다고 괴롭힘을 부정하거나 단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짓은 더욱 경위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여러 선처의 요소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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