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벌입니다.
당초 승리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앞서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육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고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최종훈 승리 최종형량 비교
정준영(가수):징역5년(확정) 김○○(버닝썬 직원):징역5년(확정) 권혁준(직장인):징역4년(확정) 최종훈(가수):징역2년6개월(확정)
승리(가수) : 징역 1년 6개월(확정)
?!?!?!
승리가 인정된 죄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래서 총 9개 다 유죄인데?!
빅뱅 승리, 성매매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1년 6월형 확정 중앙일보, 2022.05.26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빅뱅 전 멤버 승리, 9개 혐의 1, 2, 3심 모두 유죄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에게 기소된 9개 혐의에 대해 1, 2, 3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대만·일본·홍콩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여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싸우자 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도박을 위해 100만달러(약 11억7950만원)어치의 팁을 빌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2013년 12월~2017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박카라’를 한 혐의도 받는다. (상습 도박)
이 가운데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벌인 속칭 ‘박칼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 습관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서 100만달러(약 11억5천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민간교도소 이관 예정…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한 한편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씨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왼쪽)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한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 [뉴스1, SBS 화면 캡처]
승리는 2018년 11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인터넷에서는 경찰의 비호 아래 클럽에서 연예인과 외국인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언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승리가 단톡방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부르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규근 총경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