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5일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한국의 사면제도는 헌법 7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법정 공휴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 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사면이나 3·1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 때부터 들어간 조항인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108회, 대상자는 3백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특사는 일반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1/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한국에서 일반사 면은 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지만 특사는 위에 기술했다.시피공휴일을 기준으로 관례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대 죽음: 면내역을 살펴보면 N정부 1번, E정부 2번 등의 음주사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운전/사/면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자의 사면(死面)은 M정부에 이르러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의 음주 운행이 있었다고 해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권의 강력범죄나 음주운전/면책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2022 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 ‘별일’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첫 사면은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던 얼마 전과는 달리 최근 용산 출근길에 광/복/사, 면 검토를 했다고 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주요 인물의 특/별/사/면 유무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20년 17년 징역형이 확정된 L 전 대통령도 한국 헌정사상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평소의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빛/복/절을 맞이하여 대통합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생사범인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어떻게 될 전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 정권 또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범죄는 고려 중이지만 8.15 특별사면에 강/력/범/죄/심지어 음주/운전/사.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15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것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 사범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술에 관해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 추세에 발맞춰 술과 관련된 운행은 끝까지 엄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최근 각종 알코올 관련 이슈로 더 이상 관대한 시선이 아니라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은 마셨는데 처음이니까’ 또는 ‘혹시 광복절 사면에 나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음주 사면은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이/비/에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에 계시거나 광복절 사면 해당 여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더 이상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I*B*S 법률상담센터 변호인에게 문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개인마다 그 일이 일어난 여러 사정이 다르고 살펴봐야 할 구체적인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객관적인 견해와 꼼꼼한 자료 수집 능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술과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람들의 시선만 보더라도 이는 절대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사안이 아니므로 24시간 열려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