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다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이었어요.아,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 서울 근처에서 ⓑ 여사들의 호객행위를 통해 ⓒ 사모님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납입까지 같은 사안이었습니다.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알아보니 같은 오피스텔. ㅎㅎ 사건의 기초 시나리오가 동일하고 동일한 법령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처리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만 두 분의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케이스 1. 사건이 해결된 의뢰인
case1 의뢰인은 똑같이 길을 걷다가 모델하우스 앞에서 여사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중 제 블로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계약금 반환 사건 해결 사례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익일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의뢰인 분도 “이건 무차별적으로 전화광고를 통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사의 호객행위를 통해 방문한 것인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으나 관련 하급심판례가 존재함을 안내드리며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증거수집 요령을 안내함과 동시에 즉시 해제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그리고 그 결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 임영근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 지내는 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보통 대부분 여행을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원 속초에 갔더니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에서 여사님들이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여기 살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다가 여사가 “여기 살지 않는 건 알아요~ 한번 살펴봅시다~”라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강력히 권유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그런데 이렇게 부인들이 행주나 물티슈 등을 주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에 의거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이번 사건은 같은 오피스텔에 대해 두 분의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진행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미 당사자의 결심이 선 상황이라 그냥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약속된 날짜에 분양계약금 반환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ase 2. 상담 후 사건 진행을 포기한 사례
오늘의 결론! 1. 부인들의 호객행위로 모델하우스를 동행 방문해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하다.2) 상대방이 법대로 한다면 나도 법대로 해야지!내용증명은 단 1통으로 상대방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