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는 해외 바이어와 대규모 거래를 한 뒤 밤늦게까지 축하연에 참석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술에는 입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자리를 만든 주인공이 마셔야 한다는 팀장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취해 버린 겁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은 이미 새벽 2시가 넘었고 A 씨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차를 옮겨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됐죠.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잠깐 주차장을 이동하면 되니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움직여 엔진을 막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창문을 두들겼어요. 바로 술집 근처를 순찰하던 교통 경찰관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은 A씨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잠시주차장만옮겨도음주운전혐의를받게되는데요.일단술만조금이라도마시고운전대만잡아도음주운전으로판단된다는겁니다. 며칠 전 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2미터쯤 운전하다 적발된 남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석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중 운전은 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찰의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이 역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물론 항상 이 기준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2018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무기징역까지 처벌의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형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요. 그래서 회식에 가게 되면 가급적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절대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교통관련범죄,특히음주운전을경범죄로생각해서혼자해결하려는분들이많은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 및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인 만큼 해당 범죄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수임 시 의뢰인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논리 구축에 주력합니다.
단지 법정에서 검사의 공세를 막는 것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공판 기일을 조정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도 모두 해당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창비의 수원음주운전 변호사는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사건해결 능력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이 수임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의 진행 절차와 변호인의 대응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인데요. 이 범죄로 세 번 적발되면 초범, 재범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창원의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는 재빨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수원음주운전 변호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몰다 적발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벌금형이 성공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으로 구 공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는데요? 실형 선고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 3년을 더 수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비의 수원음주운전 변호사는 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축적된 고유 노하우로 양형자료와 정상관계를 수집하고 법원에 참작사유를 강조하고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의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도,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음주사건의 압도적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창비와 함께 해결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창비의 음주사건’ 전담팀은 음주운전 7진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도출을 이끌어낸 베테랑 변호인단입니다.
수원음주운전 변호사의 해결법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