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스크랩 5월 19일 목요일 (동원, 지주회사 합병비율 조정/KT, 위성데이터 사업 진출 한컴은 첫 인공위성 발사/은행 1분기 대손충당금 뚝/루나, 1000억대 세금)

동원산업, 지주회사 합병비율 조정으로 동원그룹이 상장사인 동원산업 소액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산업 합병 계획을 변경했다.

그동안 동원그룹은 기업설명회(IR)나 대관 업무에 소극적이었다. ‘기업이 묵묵히 본업에 집중해 일자리를 만들고 실적을 내면 시장에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그룹 내 이런 정서로 비상장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합병비율을 지난달 7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의 반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지위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커진 실정을 간과한 것이다.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양사 이사회는 동원산업의 합병가액 책정 기준을 주가에서 순자산가치로 바꾸기로 했다. 동원산업의 경우 다른 상장사 합병과 달리 순자산가치가 주가보다 훨씬 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은 1 대 3.84에서 1 대 2.70으로 변경된다. 합병비율 조정으로 오너 일가의 합병지주사에 대한 영향력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다.

김규식 한국기업지배구조포럼 회장은 “회사가 순자산 가치로 합병 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책정한 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합병가액에 연계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말했다.

KT, 위성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한컴은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위성 기반 데이터 사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국방, 인프라,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고용량 위성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KT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는 18일 충남 근산 위성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주에 띄운 위성으로 각종 영상·사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와 빅데이터로 분석해 가치를 더하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에 대해 AI가 바람 방향을 분석해 화재 예방 활동을 돕고 기후·환경 정보를 계산해 글로벌 원자재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통신 서비스도 제공한다. 위성과 5G, LTE, 와이파이 등 지상 통신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올해 말 시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KT SAT는 저궤도 위성사업을 위한 해외지역사업자 연합체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 등 대규모 민간 위성 사업자들의 군집형 저궤도 위성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글과 컴퓨터 계열사인 한컴인터스페이스는 자사 최초의 인공위성 세종 1호를 25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다.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 국내 최초의 지구관측용 민간위성이 된다. 이 위성은 지상 500㎞ 궤도에서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데…은행 1분기 대손충당금 ‘Quit’ 은행의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쓰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자금이다. 지난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대출 부실이 심화되면 은행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1분기에 적립한 충당금 전입액은 3,096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6,390억원)보다 51.5% 급감했다. 5대 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시기인 2020년 2분기에는 1조671억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았다.

5대 은행의 1분기 말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대책과 맞물려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늘린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14분기 말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총액은 572조3,949억원으로 전년보다 11.7%(59조8,400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570조2,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19조2,66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강화 여파로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루나 사태, 권도현 테라폼랩 1000억대 세금 추징된 시가총액 50조원이 일주일 만에 증발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테라폼랩 대표와 테라폼랩에 대해 국세청이 1,000억원 이상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은 지난해 12월부터 과세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권 대표와 신현선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테라폼랩에 대해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의 모회사인 다안코어컴퍼니와 테라폼랩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에서 권 대표는 테라폼랩의 싱가포르 법인인 테라싱가포르 지분 92%를 보유하고, 신 의장은 8%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테라싱가포르의 100% 자회사인 버진아일랜드법인 테라버진의 등기이사권 대표와 신 의장, 한 대표 등에 대해 소득세 4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테라바딘에 대해서도 법인세 44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테라바진과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설립된 루나 파운데이션가드(LFG)에 루나를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했다. 테라폼랩이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을 확대한 원흉으로 지목되는 앵커프로토콜 손실을 보충하거나 과세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루나를 테라싱가포르에서 LFG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외국에 설립한 테라폼랩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이들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법인 등기는 각각 싱가포르와 버진아일랜드로 했지만 ‘실질적 관리 장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 대표 등과 테라바진이 LFG에 무상 증여한 금액을 전액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수관계가 아닌 두 법 인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한 금액의 70%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두 법인 대표가 모두 권 대표라는 점에서 LFG까지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설립한 LFG의 실질적인 관리도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국내 법인으로 해석해 약 1,000억원의 추가 추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가 매입한 비트코인을 LFG에 보냈다면 마찬가지로 무상증여로 해석돼 추가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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