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법을 가르쳐드리는 새로운 길입니다.
앞으로 미래 기술이 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전기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테슬라 등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테슬라 소유주 A씨가 운전 중 입을 벌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출근길 강변북로에서 차선 변경 때문에 무심코 옆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자율주행 기술을 믿어도 그렇지만 운전하면서 잠이 오냐”는 등 A씨의 무모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개념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에 탄 채 잠든 운전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테슬라 자율주행차 수준은 어느 수준?현재 기술로 위의 A씨처럼 자율주행차를 타고 잠을 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 따르면 기술에 따라 자율주행차 수준을 크게 6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최하위 단계인 ‘레벨 0’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수동 운전을 의미합니다. 중간 단계 수준인 레벨 1~3은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 차선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등과 같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계가 운전자의 운행을 돕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3단계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이므로 반드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레벨 4~5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예벨의 경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거리 상황에 대응해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수준까지 기술을 인정받은 자율주행차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차 레벨2 수준이어서 완전한 자율주행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무조건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장시간 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핸들을 조작하지 않으면 반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히 해제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A씨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제어장치를 무력화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제어를 어렵게 하는 전자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임의로 차량을 개조하다 발각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아닌 기계가 운전을 보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차 레벨2 수준의 차량의 경우 기존 사고 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는데 자율주행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자율주행차 회사 측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차법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처벌규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레벨3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정된 작동 영역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책임 아래 지속적인 차선 유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용되는 자율주행차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레벨 4~5단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기존 자동차보장법과 보험업 관련 법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사고 발생 시에도 운행자 책임이 전제되지만 이후에는 자율주행차의 완전한 판단에 따라 차량 주행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