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감도는 2022년 3월부터 약 20개의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23월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교육급여 인상, 비상근예비군,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초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평균 21.1%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28만 6천원에서 33만1천원으로 15.7% 인상되고 중학생은 37만6천원에서 46만6천원으로 23.9%, 고등학생은 44만8천만원에서 55만4천만원으로 23.7%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건입니다. 20223월 이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HPV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접종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창부계층 만 18~26세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3월부터 연간 180일 이내의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데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단기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장기는 육군 예비역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 및 운용합니다.
이 밖에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기초학력보장법,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전국 시행, 온라인 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은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전원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으며,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 면허 시험 발급, 갱신 정보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 레저 종합 포털도 3월부터 운영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개인 별도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관련 자격 취득 방법, 시험 일정 및 장소, 면허 조회, 갱신 기간 안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된 면허 갱신 안내문 행정 처분 고지서 등을 스마트 폰을 통해서 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