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습관에 관한 명언 중에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는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루에 한 잔 마시던 휘핑크림이 얹힌 카페모카가 날씬했던 사람을 비만으로 만들거나 비만했던 사람이 하루에 40분씩 꾸준히 운동한 결과 정상 체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혹은 습관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도 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음주운전 4회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자주 하는 습관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일이 생긴 경우라면 최대한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의뢰인의 성공 사례가. 기초 사실
[과거 전력] 의뢰인은 이미 2012년, 2014년 2016년 등 음주운전으로 3회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 사건 준비
변호인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3시간 동안 어떻게 적발됐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4회에 달했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적발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해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그리고 법원 공판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에 이행한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 사건 진행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오판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업가임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향우 음주운전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최후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차 처벌을 받는 것과 의뢰인의 회사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19년 11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사실상 실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의뢰인이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로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어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일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살펴보면 보통 1회는 벌금형, 2회는 집행유예, 그리고 3회는 구속되는 순서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4회도 드물지 않지만, 집행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미 세 번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적발에서의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운전을 업으로 삼았다거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등을 따질 수 있는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될 때까지 의뢰인은 일가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원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주운전 4회라 더욱 신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을 간파한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부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이라도 되면 소중한 가정과 또 회사 직원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노력도 컸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회피하고 도망치기보다는 유능한 변호인과 함께 정면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