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적용 가능성은

최근 음주운전 물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정도로 교통상황이 혼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짓을 후회하게 되는데, 그런데 최근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민생사범을 위조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점,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해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도주 혐의, 보호구역 내 범죄 범행 혐의 등 죄의 가치가 무거운 안건 역시 제외됐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죄값 기준이 한두 잔 정도 마신 뒤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오기 어려운 수준의 알코올 수치인 0.05%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률이 개정돼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수치가 낮아졌고 죄의 정도도 기존 6개월 이하 강제노역복무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약 2배인 1년 이하 노역복무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내려지는 자동차 면허 취소 조치의 경우 알코올 수치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수치에 따른 형벌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술인 소주인 지경소주잔의 약 3잔 정도를 마신 뒤 1시간 뒤 음주측정을 해도 0.07~0.08%에 근사치 수치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한 잔의 처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을 한 번의 상황이 아니라 빈번하게 촉발시킨 재범 혹은 상습범의 상황이라면 수치에 따른 기준에 맞게 죄받을 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발시킨 범법을 두고 형벌을 하는데 가중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쉽고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가 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인간이 상해를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강제노역복무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다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물이나 대인 사고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와 함께 3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의 보상은 영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나 사고가 발발하게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특별 사면이나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낯선 부분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선처의 일종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유예와 같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유는 즉 그 조건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저지른 불법행동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은 판결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원한다고 해서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형벌이 나오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단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을 삭제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의 경우 592,037명이라는 다수인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만 남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변별해보고 싶다면 법조인에게 신속히 검토를 요청해 빠르게 판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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