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약하지 않으니까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약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정형적이고 어쩌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술과 담배는 같은 특정 약물의 상용이나 장기적인 생활 패턴에 따른 응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습관 형성은 좋은 모범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도 쉽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나쁜 버릇으로 음주나 약물에 의해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법이 강화돼 초범이라고 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음주운전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처음 그랬다면 실수로 어느 정도 선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같은 사고를 다시 저지르는 재범에 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통 생각만큼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약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절대적으로 가볍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이전보다 더 강화된 음주운전 초범처벌기준과 구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지나고 곧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법이 두 차례 개정된 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정도로 기준이 높아졌고, 기존 삼진아웃 제도 또한 이진아웃으로 기회가 줄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초범은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초범에게 처음 적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초과된 상황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만취 수치인 0.2%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사고 당시 인사사고가 가해졌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직업상 운전을 꼭 해야 하는 분의 경우는 생계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론 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범죄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호소한다는 반성문 혹은 탄원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사사고까지 일어난 상황이라면 운전 초범으로 적발될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기존 양형보다 훨씬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 혼자 힘으로 형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해나 사망에 이른 사람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면 음주 뺑소니 처벌까지 가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바로 구속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을 도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구속과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의 바람일 뿐 높아진 처벌 기준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례에 적용해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결코 가벼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사건을 꾸준히 다루고 승소 사례가 있는 세운이의 도움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명한 해결법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운에게 상담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