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오전 4시 10분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에 정차 중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접근해 검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경찰과 A 씨 사이에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다가오는 경찰관을 목격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도주했다. 이것을 막는 경찰차 2대를 차로 치기도 했습니다. 추격전 끝에 A씨의 차를 세운 경찰이 차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버티는 A씨에 의해 결국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부순 뒤 A씨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밝혀졌고 결국 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와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중대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르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이러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호흡검사 결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혈액채취방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징역 1년 미만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벌금형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처벌 사유입니다!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런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임에도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범으로 처벌받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 사람을 상해시킬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은 이를 규율하는 조문이며, 이에 따르면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데도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시킨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으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꼭 상담해주세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고 결국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중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에이앤랩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론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철저한 조사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잡지 못하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2) 실제 이동거리는 불과 5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3)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수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음주운전 사고가 5년 전 일어났다는 점을 참고해 윤창호법 위헌을 주장하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인의 전문적인 변론과 조력 끝에 의뢰인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 3백만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일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무거운 형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에이앤랩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물손괴가 끊임없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점차 무겁게 처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양형이유를 찾아내 주장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전문적인 검토로 의뢰인의 유리한 점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에이앤랩에서는 수많은 음주사고를 변론해온 변호인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빨리 상담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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